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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 권력구조, 대통령제 근간"…사실상 4년 중임 당론

민주 "개헌 권력구조, 대통령제 근간"…사실상 4년 중임 당론
▲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헌 방안과 관련해 대통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개헌 시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선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 내부 일부 이견을 감안해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양원제 도입, 정부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감사원 소속변경 문제, 헌법기관장 인사권 문제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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