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고래고기 환부 사건 진실 추적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불법 포획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파헤쳐 본다.

지난해 4월, 울산 바닷가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수상한 대형 냉동 창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비밀리에 감시한 지 2개월 만에 경찰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마대자루가 은밀하게 창고로 옮겨지는 모습을 포착했고 즉시 현장을 급습했다. 창고 안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다. 피가 묻은 마대자루가 무려 94개가 있었고 그 속에서 꺼낸 ‘무언가’를 칼과 톱으로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확인 결과, 그들이 은밀하게 자르고 있었던 것은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였다. 국내에서는 32년 전부터 고래의 포획과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는 사고 팔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고래고기를 불법 포획된 것으로 판단해 총 27톤,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양을 압수했다. 그리고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유통시킨 혐의로 음식점 운영자 4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입건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지 한 달 만에 경찰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27톤의 고래 중 21톤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27톤의 고래고기 중 현장에서 해체를 하다가 적발된 6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이 급히 검찰에 연락해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돌려주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21톤의 고래고기가 피의자들에게 되돌아가 버린 상황이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검찰 측에 21톤가량의 밍크고래가 합법적이라는 근거로 59장의 유통증명서(해경에서 합법적인 고래고기에 발급해주는 일종의 허가증)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 중 상당수가 압수된 밍크고래가 아닌 돌고래 등 다른 종류의 고래 유통증명서임이 경찰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의 압수 당시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유통증명서들이 왜 뒤늦게 나타난 것일까? 검찰은 이런 허술하기까지 한 서류들을 믿고 고래고기를 돌려주라고 한 것일까?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피의자들이 21톤의 고기를 돌려받은 건 2016년 5월 초, 고래고기 수요가 1년 중 최고에 이른다는 고래축제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대목에 맞추어 고래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걸까?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환부결정의 배후에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임한지 채 한 달도 안 돼 환부 결정을 이끌어낸 그 변호사는 불과 석 달 전까지 검사로 일했고,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해양환경 분야를 전담하며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어 소위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채 얼마 뒤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과연 경찰이 제기하는 의혹의 실체는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오늘(2일) 밤 8시 55분 ‘궁금한이야기 Y’에서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SBS funE 김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