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단체, 8차 전력수급계획 취소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한수원 노조,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원자력정책연대 외에 환경·시민단체, 공기업 노동조합, 지역 주민 등 총 217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1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수요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골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