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도 옵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국회 내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복지·규제·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면서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노동3권 보장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한다"면서 "시민의회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