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 부여"

유럽연합(EU)은 29일 영국과의 2단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를 앞두고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총무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으며 조만간 브렉시트 EU측 협상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일정 시간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EU를 공식 탈퇴한 2019년 3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2년간을 요구하고 있어 EU와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EU는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면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대해 먼저 협상한 뒤에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등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U는 또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영국에 회원국 시절처럼 EU 재정분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의사결정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빈 웨이안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차석 대표는 "EU 이사회에서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면서 "영국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표성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선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EU 회원국 시절처럼 재정분담 의무를 지면서 대표성을 갖지 못해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영국 정부가 이런 주장을 수용할 경우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