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어납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도 더 높아지고,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사과·밤 등은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막고,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최고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 전후로 하는 물가 조사의 품목을 32개에서 47개로 확대해 현장 지도 등에 활용하는 등 물가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원가 분석을 하고 최저 임금 영향을 받는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한 특별 물가 조사로 실시합니다.
청탁금지법 한도(10만 원)를 벗어나지 않는 선물용 상품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보급하는 등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내달 14일까지 5%에서 10%로 올리고, 구매 한도를 내달 말까지 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내달 1∼20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설 연휴에 KTX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 하는 탑승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중 열차도 다음 달부터 최대 30%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궁·능·유적지 등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또 평창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차량 통행료도 면제할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KTX 경강선(평창·진부·강릉행) 할인, 동계올림픽 특화 패스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올림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제한적 무비자 입국, 복수비자 발급 등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단체관광객도 한시적으로 무비자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