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작은 음식점 실내 흡연 가능' 금연법안 정비 중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실내에서 담배를 계속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금연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이라고 NH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음식점 중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곳에서는 '흡연 가능' 혹은 '분연' 즉 흡연 장소와 금연 장소의 분리 표시를 할 경우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는 20세 미만의 손님이나 종업원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크기의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흡연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흡연자들과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미진했습니다.

현재는 음식점에서의 금연 관련 법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