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재범 갈수록 늘어

<앵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하려다 저항하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사건 어제(24일) 전해드렸습니다. ( ▶ [단독] 전자발찌 차고 피투성이 폭행…피해자 "재발 막으려 공개") 보도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고, 특히 전자발찌가 범죄를 막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차례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 호주머니에서 뭔가 뾰족해 보이는 물건을 꺼내 들고 미용사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여성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려찍었습니다.

돌멩이까지 들어 머리를 가격했기 때문에 자칫 더 심한 중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경찰이든 어디든 밖으로 알릴 수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 신고를 하려고, 빨리하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놓친 거예요, 자꾸 머리를 가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피해 여성은 2020년 조두순이 석방될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워도 소용없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 :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많고 아기들도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한 자로서 피해자가 더 발생하면 너무 괴로워요, 진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 성범죄 재범을 막겠단 취지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발생 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2017년 7월 29일 SBS 8뉴스)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2016년 6월 20일 SBS 8뉴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범행 감지를 도와주는 기능 즉, 혈중알코올농도나 호르몬 수치, 비명 소리 등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발찌 개발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반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혈중알코올농도나 호르몬 변화 등) 생체리듬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인권 침해 논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찰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보호관찰관 1명이 19명가량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호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직원 1명이 맡는 인원을 선진국 수준인 10명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발찌에 생체 정보를 적용하는 방안은 기술 완성도와 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