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환경부 장관 "지자체 미세먼지 조치 권한 강화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은경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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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
"아직은 미세먼지 대책 보완 단계"
"미세먼지 대책, 지자체간 차이는 당연"
"4대강 모니터링 시작…연말까지 계획 수립"



▷ 주영진/앵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 발동됐고 이 비상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 그 여부를 놓고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은경/환경부 장관: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은경/환경부 장관: 대책을 발표했다기보다 지금 이제 같이 논의들을 해 가고 있죠.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다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동안은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하루 단위로 하거나 그랬는데 아까 주요 뉴스 때 보니까 오전, 오후 반나절 예보로 바꿔보자. 수도권에서 먼저, 이런 대책도 포함돼 있던데.
 
▶ 김은경/환경부 장관: 이게 이제 점점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대응하는 기관들은 얼마나 더 잘 맞출까 예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미세먼지 예보가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비상저감조치 발동 요건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당일에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데도 저감조치가 발동되고 그래서 또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 김은경/환경부 장관: 맞아요. 지금은 이제 초기라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현실하고 이렇게 맞춰서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거를 할 때 내일아침에 차를 안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또는 내일은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하는 게 필요하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나쁜데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보될 때 비상조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했는데요. 그것 자체가 조금씩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까지 우리 환경당국이나 기상당국의 예보 능력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일매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다?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게 가능할까요? 100%는 없을 거 같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또 하늘, 자연이 하는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보 능력이 저희가 이제 보통 한 80% 이렇게, 미세먼지 예보 능력 이런 건 한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걸 올리기 위한 투자, 연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위성을 띄운다든지 기상을 관측하는 비행기를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이게 정말 뜨거웠어요, 논란이. 박원순 시장은 전쟁에 준해서 비상 조치 발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른 인근 한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랬는데 환경부의 당시 입장은 어떤 것이었어요?
 
▶ 김은경/환경부 장관: 저는 무료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작년에 9월 26일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5년 동안 2020년까지 30%를 줄이는 일상적인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이 들어 있어요. 발전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송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 선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늘 나쁘다고 할 때 우리가 뭐를 추가적으로 비상적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라든가 당장의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논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원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쓸 수 있는 조치 방법도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환경부는 국가의 최소한의 환경 기준을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한 지원들을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여건에는 더 강화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하실 수 있는 권한들이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환경부로서는 그런 게 좀 고맙죠, 일단.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장관님, 환경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지하고 남경필 지사도 지지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은경/환경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자기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환경부가 권하는 입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맥락에서 서병수 부산시장도 아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울과 부산은 또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병수 부산시장의 이야기도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조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서 국민 참여 유도하겠다는 것 같은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마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렇죠.
 
▷ 주영진/앵커: 또 하나 있죠? 하나 더 보면 어느 한 도시는 서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잡겠다고 하루 50억 원씩 혈세를 들여 대중교통 무료라는 포퓰리즘을 남발했으나 그 효과가 처참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서병수 시장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주장이기는 한데 저렇게 서울과 또 멀리 떨어진 부산시장의 생각은 달라도 또 너무 달라요.
 
▶ 김은경/환경부 장관: 제가 볼 때 서 시장님이 앞에서 보여주신 부산시의 많은 원인이 항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만에 쓰는 유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또는 항만의 전원 자체를, 그러니까 에너지원 자체를 어떻게 전원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말씀은 부산시장님으로서는 적절한 것 같아요. 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쓴 게 뭐 어떠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그건 서울시민이 판단하시면 되죠. 부산시민은 서 시장님 판단하시는 거고. 그 문제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 오늘 환경부에서 나온 이야기 보면 그 저감 효과가 한 2% 정도 된다고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라도 많은 국가 예산 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십니까?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저희가 5년 동안 7조를 들이는 예산이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7.2조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추가해서 2%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얼마큼 중요한 문제로 비용하고 대비해서 얼마큼 의미가 있는 문제로 인식하시는가는 그 지방자치단체 여건이나. 굉장히 나쁜 곳에서는 그것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차량 2부제는 어떻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민간 차량 2부제?
 
▶ 김은경/환경부 장관: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내려야 하는 건데 그걸 전국에 일률적으로 내린다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역시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얼마큼의 벌금을 물릴 건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 자율적 2부제를 실시했었죠.
 
▷ 주영진/앵커: 그랬죠.
 
▶ 김은경/환경부 장관: 당시에 19%의 교통 저감 효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21%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분석이었죠.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 효과를 좀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여기서는 하고 저기서는 안 하면 사실상 그 효과가 좀 감축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하는데 부산이 해야 하느냐. 또는 뭐 그런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는 거는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만 가야 한다 그것도 조금은 더 다양화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어렵게 모셨으니까 미세먼지만 제가 주로 여쭤봤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판단 평가는 다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은경/환경부 장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 김은경/환경부 장관: 그렇죠, 모니터링을 저희가 보 개방을 하면서부터 개방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를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다 열지도 못했고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3월 이렇게 그때까지 하고 다시 영농기가 되면 다시 물을 채워주어야 할 필요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보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올해 한 1년 정도 더 지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올 연말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 김은경/환경부 장관: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들이 대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실패냐, 성공이냐 뭐 가령 이런 식의 평가들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기 때문에.
 
▶ 김은경/환경부 장관: 실패냐 성공이냐는 그것도 역시 보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 주영진/앵커: 오늘 바쁘실 텐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은경/환경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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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