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 뒷조사 참담…법원 스스로 해결하겠다"

<앵커>

전임 대법원장 때 대법원이 나서서 판사들 뒷조사를 하고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와 수시로 연락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을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처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의혹 조사결과와 관련해 먼저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재검토하고 상근판사의 수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더 있는 만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가 해결하겠다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원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또, 입장 발표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재판 상고심에서 당시 청와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단 조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서 조사위 결과 발표 직후 대법관 13명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뒤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외부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며 13명 이름만으로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