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 방위전략 개정에 "상대방 우위 감쇄할 능력 획득" 원칙

일본 정부가 올해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대의 우위를 감쇄하기 위한 능력 획득"이라는 원칙을 내세울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런 원칙으로 방위대강을 개정해 정보 수집과 정찰 능력 향상을 통한 우주, 사이버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대강은 방위 장비와 부대 편성 등 방위력과 관련한 일본 정부 차원의 정비 목표를 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보통 10년 정도의 장기간을 적용 대상으로 상정해 방위대강을 책정한다.

현 방위대강은 지난 2013년 연말 확정된 것이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상 진출 강화 등 새로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예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방위대강을 개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위 대강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2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방위력을 큰폭으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전수방어(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을 폐기하거나 적(북한)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25일 방위성 간부회의를 개최해 방위대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방위부(副)대신이 이끄는 위원회를 방위성 내에 꾸려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통신은 방위대강 개정 초안에는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를 들며 "전력(戰力) 발휘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추가적인 강화도 담길 전망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