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닭장' 신규 허가 안 내준다…가금 밀집지 농가 이전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알을 낳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상향됩니다.

가금 밀집지는 국고 지원을 통해 분산·재배치가 추진되는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장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올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AI가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한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합니다.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기준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재배치가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합니다.

개선대책은 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삼진아웃제' 도입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등급 결과가 3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부실 기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일명 PLS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 농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 유도를 목표로 올해 5월부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주 1회, 150g 내외로 연간 30회씩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