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신장개업…강남 집값 끄떡도 안 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8개월간 부동산정책을 보니 정부가 신장개업한 참여정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떡도 안 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 반응은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강남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을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찔끔찔끔 변죽을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