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트럼프 35% 콘크리트 지지율,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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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2일 (월)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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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야소인데 셧다운? 셧다운이 아니라 '트럼프다운'
- 공화당 '멕시코 장벽 예산' vs 민주당 '이민법안' 충돌
- 트럼프 취임 1년 역대 최악? 오히려 무서운 35% 콘크리트 지지율
- 트럼프 35% 지키기 전략, 안타깝지만 성공하고 있는 듯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버린 미국으로 가볼까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멀리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생소한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것은 미국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까 큰일은 아닌 건데.

▷ 김성준/진행자:

이게 76년 이후에 이번이 19번째라고 하더라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그렇지만 이게 95년 이후로는 이게 네 번째니까. 주목하는 이유는 연방정부 셧다운제가 일어날 때는 다 여소야대거든요. 여당이 숫자가 적을 때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이걸 당하는 건데. 다수 야당이 횡포를 부릴 때 보통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여대야소인데도 셧다운이 일어난 게, 이게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셧다운이 아니라 트럼프다운이다, 트럼프 셧다운이다. 이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일단 군, 경찰, 소방, 전기, 수도 이런 핵심 인력들 빼고 80만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가 돼서요.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는 겁니다. 정부 발주 공사 같은 것도 일시 중단 되고요. 여권, 비자 발급도 전부 중단되고요. 굳이 우리와 연관성을 따지자면 관광 가면 자유의 여신상 관광 못 가고,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문 닫고.

▷ 김성준/진행자:

자유의 여신상도 보니까 뉴욕시가 자체 예산 들여서 하루 문 닫은 다음에 다시 열기로 했다던데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가능하대요. 지자체 차원에서 하니까. 그랜드 캐니언도 주에서 열면 여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80만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다 집에서 쉬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안 줘요. 그래서 클린턴 때는 21일 최장 기간이 있었고. 오바마 때는 오바마 케어 때문에 충돌하면서 보름 정도 셧다운이 일어났었죠.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이게 저도 미국 뉴스 나올 때마다 보면 셧다운, 셧다운 하면서 며칠 동안 셧다운 되면 미국이 망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데. 정작 셧다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와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의결을 하는 건데. 이게 여야가 싸우다보면 우리도 항상 시일을 넘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것을 정부가 짜기 때문에. 정부가 짜놓은 안대로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해놓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예산안 처리 늦어진다고 우리가 세종청사가 문 닫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짜고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결이 돼서 팬딩이 되면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보면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의회중심주의적인 정치 제도예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고 개헌을 하네, 마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국회가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 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짜서 국회의원들이 겉에서는 책상 두들기며 큰소리치는 듯 하지만 쪽지 예산 돌려서 기재부장관에게 민원 청탁하잖아요. 이 예산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게 쪽지 예산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국회도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만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예산 편성권을 맡기면 고양이에게 차라리 생선을 맡기지, 이런 우리는 국민적 거부감이 남아있어서.

▷ 김성준/진행자:

당장 하필이면 오늘 그런 일이 나오는 건데. 우리 SBS 보도본부에서도 최근에 기자들이 쭉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쭉 취재를 했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을 취재해봤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도 그러는데.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이 있기는 있어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또 딱 걸린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김태년 의원이. 이게 성남 수정구가 지역구인데 엉뚱하게도 노동부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예산 손대지 말아주세요, 김태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자기 고향 지역구에 생색내기 위해서 장관에게 민원 내다가. 그 쪽지가 딱 걸리는 바람에 오늘 망신을 당했죠.

▷ 김성준/진행자:

그 분은 큰 정치를 꿈꾸시는 분인가 보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번의 셧다운은 과거 정부 때와는 다르기는 달라요. 민주당은 이민법안, 이른바 DACA라고 불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트럼프가 이것 안 하겠다고 다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불체자 자녀 유예 문제를 민주당은 다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공화당에서는 멕시코 장벽 예산을 우선 배정하자. 이것 가지고 싸우느라 지금 예산안이 부결됐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 황당하기는 해요. 미국 그 거대한 대륙에,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 지역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휴전선 155마일도 아니고. 여기다가 다 장벽을 쌓겠다는 게. 공약으로 나왔을 때는 설마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로 예산 배정 받아서 쌓겠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미국 지도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그 거대한 남부 주를 잇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아예 담을 쌓아서 막아놓겠다는 것인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자동차로 쉬지 않고 죽어라 하루 종일 달리면 사흘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걸 지금 장벽을 쌓겠다는 건데. 그 예산을 공화당이 배정하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합의를 못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불법 체류자 자녀들 전부 다 쫓아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거둬들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둬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19번째, 그리고 2013년 이후 4년 몇 개월 만에 셧다운이 시작돼서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결국 셧다운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조근조근 문제를 지적하는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도 됐고. 이런저런 사면초가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지지도는 어떻게 된답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도 질 것 같고 4년만 하고 끝날 것 같으냐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지지도 조사를 보면, 미국 역사상 제 경험으로는 취임 1년차 대통령치고는 최하위권인 것은 맞아요. 평균 35%. 많이 나와 봐야 37% 짜리가 있기는 있더만요. 평균 35% 정도의 지지도로 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콘크리트 지지층. 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지켰다는 점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말도 많던 감세안을 밀어붙여서 성공했잖아요. 그 덕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기업들이 해외에 쟁여놨던 유보금을 들여와서요. 애플이 지금 260조, 우리 돈으로 260조원을 들여와서 법인세 내고 나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 덕분에 지금 나스닥 폭등했죠. 달러 약세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 수출 계속 잘 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천 얼마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가 1,056원, 1,060원 이 정도 선에서 답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는 1,020원이 마지노선이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국 기업들에게는 재앙인 것이고, 미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주택 경기가 미국이 또 활황이에요. 우리는 부동산 투기 막는다고 난리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 주택 경기를 살려서 거래량을 늘리는 것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실업률이 줄었고, 청년 취업률이 확 늘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중간선거 때 트럼프는 저걸 내세우겠네요. 과거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어찌 됐건 간에 내가 경제 살린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중서부 지역의 백인들, 중하위층들의 35%에게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미국우선주의. 경제 살린다, 세금 깎아줘서 경제 살린다는 이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나는 35%, 선거 과정에서 계속 끌고 가져갔던 35%만 지키면 중간선거도 이기고, 재선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건데. 미국 언론과 사이는 엄청 나빠졌지만. 미국 국민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굉장히 확고해 보인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중간선거까지 이런 추세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다고 하네요.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나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35% 지키기 전략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만, 안타깝지만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놀랍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에게는 참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