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손들어준 WTO…"美, 불공정 반덤핑관세 8월까지 시정"

WTO 세계무역기구가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분쟁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중국산 제품들에 부당한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온 반덤핑 조사 관행을 시정하라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미국이 오는 8월 2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WTO 결정에 따라 미국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중 반덤핑 분쟁은 중국이 지난 2013년 미국의 불공정 반덤핑 조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으며, WTO는 2016년 미국이 부과한 13건의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WTO의 판정과 권고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중국과 접촉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시 중국의 문제 제기로 WTO가 이번에 이행기간까지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미국 행정부가 WTO 중심의 무역체제에 공공연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WTO 결정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