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악화 사립대 보조금 줄여 퇴출 유도한다

일본 정부는 경영악화로 교육 질이 저하되는 사립대학과 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부터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면서 파산 위험이 있는 대학이 증가한 만큼 경영개선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사립대의 약 40%, 전문대의 경우 70% 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본사립학교진흥회·공제사업회가 대학·전문대학을 운영하는 660개 학교법인의 2016년 기준 재정상황을 조사한 결과 17%인 112개 법인이 '파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정원미달과 5년 연속 적자, 교육질 저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보조금 삭감을 막기 위해 재정상황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