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전용 카드 도입·온라인 결제수수료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 포함돼 거래할 경우 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융 결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조만간 안을 내놓기 위해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오프라인 업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9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온라인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 업자가 오프라인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공감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결제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서 지난 18일 카드수수료에 포함된 밴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한 건당 100원가량인 정액제에서 결제 금액의 0.2%인 정률제로 바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