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추가조사 결과에 '촉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가조사위의 행보를 토대로 결과를 예상해 보는 쪽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지난해 11월 20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건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후속 조사도 최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면 작성경위와 작성목적, 보고체계 등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다음 주에 조사가 끝나는 점에 비춰 보면 블랙리스트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대신 단순히 판사들의 동향만을 파악한 문건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파장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처와 달리 법원은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법관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특정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분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헌법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