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2화] "임의단체에 돈 달라는 의원님들" - 무예진흥원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18.01.20 18:02 수정 2019.01.22 17: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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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데도 무예진흥원 설립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교문위 4차 예산심사소위 회의록 中 -

송기석 소위원장 : 국립무예진흥원, 차관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수용곤란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국립무예진흥원에 대한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이종배 의원 : 아니, 이거 법률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법적 근거가 없이 설립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듯이
                                 임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 그러면 국립을 빼고 그냥 무예진흥원으로 하고...
손혜원 의원 : 법안 나오면 해주세요.
이종배 의원 :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해요?
송기석 소위원장 :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이 부분 유보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이 의원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인사회가 열린 충북 청주까지 찾아가서야 이종배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의원은 "(무예진흥원 예산은) 별 문제 없다"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의원은 끝내 연락이 없었고, 대신 보좌관이 연락해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었고, 여야 다른 의원들도 사업에 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문위 4차 예산심사 소위 이후 '국립무예진흥원' 관련 논의는 4,703장의 예산심사 회의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올해 예산에는 '국립'자가 빠진 채 '무예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란 명목으로 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기획: MAX  / 프로듀서: MIKE / 취재: 정형택, 권지윤, 엄민재, 박수진, 김학휘 / 영상취재: 주범, 정상보, 이용한, 김세경(헬리캠) / 영상편집: 김경연, 김준희 / 디자인: 정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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