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NXP 50조 원 규모 M&A에 "NFC 특허 매각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5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퀄컴의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덜란드 업체인 NXP 인수로 생기는 진입장벽 강화를 막고자 근거리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를 매각하라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의 NXP 인수를 심사한 결과 NFC 특허를 매각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NFC는 10ｍ 이내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결제, 신분확인, 제품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쓰이는 기술입니다.

퀄컴은 2016년 10월 자동차 에어백과 교통카드, 스마트폰결제 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칩을 주로 생산하는 NXP를 반도체업계 사상 최고액인 470억 달러, 약 50조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퀄컴은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 5월 한국 공정위에 이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각각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라 한국 공정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NXP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NFC·보안요소칩과 관련해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나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이 중첩되지는 않지만, 각 기술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한꺼번에 탑재된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