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6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가맹점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보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 요구 품목에서 유통 마진이나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