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가짜뉴스 TF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6·13 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7회)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먼저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비다.

이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공무원의 선거 관여·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