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여 개 주 검찰총장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소송 제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에 반발해 미 20여개 주 검찰총장이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현지시간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망중립성 폐기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제정된 망중립성 법안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평등하게 대하도록 했지만,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가 된 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IT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은 거대 통신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펴왔습니다.

뉴욕주와 함께 망중립성 폐기를 위한 소송에 참여한 주의 명단에는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켄터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