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겠다던 교육부, 국민 불신만 키웠다

<앵커>

교육부가 이렇게 정책 추진 과정에 혼선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0년을 보고 세워야 할 교육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는 또 추락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오락 가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취임 초 대입수학능력시험 절대 평가 과목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더니,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 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사교육 경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개편안 발표를 1년 더 미뤘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개편과 논술 시험 폐지도 말만 꺼내놓고 여전히 깜깜입니다.

초등학교 한자 사용도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겠다며 일반고와 함께 뽑으면서 8학군 강남 집값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 이랬다 저랬다,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교육을 하는 엄마들은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하고 있기도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은 결국, 오락가락 교육 정책 탓에 국민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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