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놓고 한국당 검·경 출신 의원 미묘한 입장차

자유한국당이 16일에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 차이가 읽혔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경찰 출신 의원들은 기존의 검찰 권한이 비대했다면서 경찰이 영장청구 권한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현재는 한국당 내부적으로 청와대가 내놓은 개혁안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논의가 진전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면 당내 갈등의 씨앗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공식 채널을 통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개혁안은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관심사항만 수사하는 이유는 인사권 때문"이라며 "인사권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적으로 보면 이번 개혁안을 놓고 검찰 출신 의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한국당 내에 검찰 출신 의원은 9명, 경찰 출신 의원은 5명이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박종철 군 고문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안기부가 합심해서 진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경찰에 권한을 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잘못이 있다면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국민 쪽으로 회수해야 한다"며 "지금 반대로 가니 어떤 원칙에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들은 경찰과 직접 부딪치게 되는데 경찰권이 강화되면 인권 측면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출신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경찰 출신 의원은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다"라며 "경찰국가라는 말도 나오는데 21세기에 경찰국가는 불가능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면, 지금까지 검찰은 비대한 게 아니라 공룡 수준이었다"며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 의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다른 경찰 출신 의원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영장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같은 구조에서는 경찰 수사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