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통령 인사권 제한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기관의 중립을 위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첫째고, 무소불위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둘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한 뒤 "청와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개혁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도를 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대책 논란에 대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 방침이나 가상화폐 실명제 등과 관련해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는 등 땜질식의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도 들쑥날쑥한 모습이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도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만 잔뜩 키우고 슬그머니 물러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문제에서도 돌아온 것은 굴욕 외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오락가락 행보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총리나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들의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답변을 한 것도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달려간 것도 외교부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이었다"며 총리와 장관 등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