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유보" 한발 물러났지만…'강경 기류' 여전

<앵커>

투기냐 투자냐, 논란인 가상화폐 문제를 어떡할지 정부가 계속 고심 중입니다. 총리실이 나서서 거래소 문을 닫는 건 일단 미루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장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총리실의 입장 발표로 정부는 그동안의 혼선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준/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거래소 폐쇄 추진은)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 강경 기류는 여전합니다. 과도한 투기성 거래와 불법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경우, 거래소 폐쇄처럼 가장 수위가 높은 강경책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최근 10주간 가상화폐 관련 스마트폰 앱 사용자 숫자는 무려 14배로 폭증해 정부의 각종 대책을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리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왜 거래소 폐쇄 안에 대해 정부 내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