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후퇴"…황운하,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비판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등 기존 권력기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청장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이번 발표안에 담긴 검찰개혁의 요체이다"라면서 "큰 틀에서 볼 때 그간의 수사구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청와대 발표로 검찰은 비교적 폭넓은 직접수사권을 인정받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사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검찰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황청장은 이어 "(청와대 발표가)검찰의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금융 등 수사로 공식화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영역에서 별 잃을 게 없는 결과가 됐다"면서 "검찰권력의 폐해가 수사권·기소권 결합에 있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지 않은 한 검찰권은 언제든 오남용 되어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청장은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서 검찰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찰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검찰은 여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