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오늘(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