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부처 간 의견 조율 필요"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5일) 오전 총리실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먼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 연말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반발과 혼란이 커지자,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