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 백악관 제출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업계는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을 규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철강 수출국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 등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할 조치로는 긴급관세나 수입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거론됩니다.

상무부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도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연방 관보에 보고서 요약본을 게재하고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OCTG 즉 유정용 강관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2017년 1월부터 1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은 346만8천737t, 수출금액은 34억800만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