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계좌 도입 철회…기존 계좌도 정리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볼 때 앞으로도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가상화폐 거래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명확인이 되든 안 되든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KEB하나은행도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기한 내 도입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허용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실명확인을 거쳤다고 해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