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한 개헌돼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3월 안에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한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개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헌정사 7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을 대통령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개헌에 포함돼야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 대개혁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