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법원의 트럼프 'DACA 폐지' 제동에 반발 "터무니없어"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다"면서 "특히 판결이 나온 어제 대통령과 상·하원이 성공적인 초당적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는 위헌"이라며 폐지 결정을 했으며, 올해 3월까지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한시적 행정명령으로 DACA를 시행했고, 기한이 닥칠 때마다 행정명령을 갱신하며 효력을 유지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정도 규모의 사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헌신하며, 양당과 협력해 지난 정부가 취한 위헌적 조치를 시정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앨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불법 체류 청년들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DACA 폐지를 유예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