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추기 멈추고 45%로 유지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을 현단계인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민주연TV에 출연해 "현재 40%까지 낮아지게 돼 있는 것을 45%에서 멈추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보험료를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입니다.

김 이사장은 기금 고갈 전망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서 적립금이 0이 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며 기금이 0이 되면 현재의 적립식을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라며 국회 내 연금특위를 만들어 각종 전문가와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주요 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참여를 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때 침묵해 온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문제를 키워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주주로써 국민연금과 국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성 훼손 우려 지적에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기업이 나갈 수 있도록 위기 요인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념 딱지를 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