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국내 조세법 준수해 세금 납부…망사용료 협상 나설 것"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통신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부사장은 오늘(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신고돼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부사장은 또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접속 경로 변경으로 한국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초래된 데 대해서는 과거 미래부의 상호접속료 고시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간 협의 없이 접속이 어려워 벌어진 일이라며, 불만 사항이 사업자들을 거쳐서 전달되다보니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향후 이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이용자 차별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실 조사를 받고 있고 방통위는 이달 안에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