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작년 11월까지 세수, 이미 정부 연간목표치 초과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이미 정부의 연간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51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3%포인트(p) 상승한 100.3%를 기록했습니다.

세수는 11월에만 15조 원 가량이 더 걷히는 등 전년부터의 호황 기조가 멈추지 않으면서 추경 예산 기준 국세수입(25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1∼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6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2천억 원이 더 걷히면서 올해 목표(62조 6천억 원)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104.9%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6조 원 증가한 69조 8천억 원이 걷혀 지난해 목표(69조 6천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세수진도율은 100.3%였습니다. 법인세는 7조 원이 늘어난 58조 원이 걷혔습니다. 세수진도율은 101.3%로 이미 정부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 7천억 원 가운데 11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54조 1천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90.2%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29조 2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7조 9천억 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조 2천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원 개선됐습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 8천억 원 증가한 634조 2천억 원에 달해 역시 추경예산 기준 정부 관리목표치(633조 5천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분이 반영되면 다시 관리목표치 내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