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타워크레인이 최신품으로' 제조일자 속인 수입업자 적발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마치 최신 기계인 것처럼 제조 일자를 속여 유통해 온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건설장비 수입대행업체 대표 44살 이 모씨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일자를 실제보다 5∼10년 늦춰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관할구청 차량등록과에 허위 등록한 크레인은 132대입니다.

이들은 제조된 지 10년 미만인 타워크레인을 건설업계가 선호하고 사용 연한이 짧을수록 임대료를 높게 쳐준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도적 허술함도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서에 제조 일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점이 악용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제조 일자를 속인 타워크레인은 모두 최근까지 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연도를 속인 타워크레인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제조국에서 증명 서류를 보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