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훈처 비위 방조' 혐의 박승춘 전 보훈처장 수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눈감은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9일) 보훈처가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19일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처장과 최 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임 기간 보훈처에서 횡령·배임 등 여러 비위 사실이 발생했으며 박 전 처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천 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이 DVD가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또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천만 원의 출연금과 3억5천만 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훈처는 보훈 사업을 위해 설립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