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부실 심각

<앵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처럼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도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록물을 대거 없애거나 보존 연한을 규정보다 줄이기도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부서 내 창고, 5년 전 4대강 사업 조직이 없어지면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뒤 방치된 모습입니다.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이끌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폐지업체까지 불러 각종 기록물을 대규모로 없앴습니다.

폐기 목록을 적어놓지도 않는 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자원 투자 실패 사례로 꼽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인수 금액이 2조 4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무려 1조 이상 부풀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투자 금액을 늘리기로 의결한 석유공사 내 회의록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소연/국가기록원장 : 공공 기록물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대라고 하면 (기록물 폐기시) 외부기관 사람들까지 참여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규를 지키면서 파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규정보다 줄여놓은 경우도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추모지원단 관련 기록이나 4대강 사업 기록은 규정상 영구 보존돼야 하는데도 3년에서 10년 보존으로 하향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