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밀수 단속…25개 품목 대상

[경제 365]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불법·부정무역에 대해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로 고추와 마늘,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25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들어오거나 검역 회피를 위해서 식용을 비식용으로 속여서 수입하는 행위들을 중점 단속합니다.

당국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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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4분기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18이었는데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곳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과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 대출은 전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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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이 커질 때 유통업체도 비용을 분담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유통업체는 10일 안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납품업체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