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원외교 등 기록관리 부실…시정 요청 방침

<앵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오늘(9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을 없애면서 6박스 분량의 종이 기록물을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 공사는 보존 기간을 영구적으로 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였다 적발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일부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당시 논의된 안건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지업체를 통해 종이 서류 등을 없애 무단 파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실한 기록관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세월호 추모지원단은 조직의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과제를 만들지 않고, 국회 업무라든가 서무업무 같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기록 보존 기간도 3∼5년으로 하향 책정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