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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소송 포기해서야…" 고소장 자동작성 로봇 '마시멜로'를 아시나요?

"돈 없다고 소송 포기해서야…" 고소장 자동작성 로봇 '마시멜로'를 아시나요?

하대석 기자

작성 2018.01.07 17:49 수정 2018.01.07 18: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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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돈 없다고 소송 포기해서야…" 고소장 자동작성 로봇 마시멜로를 아시나요?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변호사 살 돈 없다고 소송 포기하는 분을 봤어요. '고소장 작성해주는 로봇 어디 없나'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죠."

리걸인사이트 대표인 정재훈 변호사는 웹상에서 고소장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인'마시멜로(Law)'를 소개하며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라지만 여전히 법률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에겐 벽이 높습니다.

착수금으로 3백만 원은 내야 작은 사건이라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고, 고소장만 써달라고 부탁하려 해도 30만원~100만원은 듭니다.

변호사 비용이 피해금액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닥친 피해자들은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발된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는 '무료로, 누구나 손쉽게 10분이면 고소장 완성'을 표방합니다.

웹상의 '마시멜로' 서비스에 접속한 뒤 범죄유형, 피해사실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마시멜로 로봇'이 자동으로 고소장을 써줍니다. 사진제공: 리걸인사이트

고소장 작성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이며, 이용자는 초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고소장은 최종적으로 6시간 내 현직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건당 30~100만원 수준의 적지 않은 고소장 작성 비용 탓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상해·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 강간·강제추행, 절도, 공갈, 손괴,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배임 등 10개 대표 범죄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범죄유형에 따라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판례 등 법리에 맞는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창업멤버 변호사 3인의 다양한 법조경험을 통해 구축해 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재훈 변호사는 "특히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 사건, ▲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 ▲ 웹툰, 웹소설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을 당했다면 마시멜로를 꼭 이용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제대로 기재하고,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 기준이 자세히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기만 해도 수사기관에 성의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료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사실 처음엔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고소장 하나 당 10만원씩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법률 사각지대의 서민을 도우려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창업진흥원 K-Startup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참가해 창업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아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죠"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제공: 리걸인사이트
마시멜로는 아직 수익모델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리걸인사이트는 높은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자는 목표로 변호사들이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서비스 특성상 풍부한 법조인 경험, 프로그램 개발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16년 경력의 정재훈 변호사, 엔지니어 출신의 황서형 변호사,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 경험이 있는 채민성 변호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리걸인사이트 공동대표인 채민성 변호사는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말고 마시멜로를 통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특경법, 특가법, 특허법 등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려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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