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개헌은 역사적 사명"…필요성 거듭 강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벽두부터 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노골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5일 오전 자민당에서 열린 당 신년 모임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자민당이 1955년 '보수 합동'으로 창당된 것을 거론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헌법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구조를 안정된 정치기반 속에서 바꿔나가기 위해 (당시) 통합한 것인 만큼 시대에 걸맞는 국가의 모습, 이상적인 형태를 확실히 생각하고 의논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위력 강화와 함께 개헌 논의 심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꿈꿔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은 자민당 창당 당시를 거론한 것이긴 하지만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층 더 강력한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현재의 헌법이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주도해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패전국 헌법'을 전격으로 제정한 만큼 '보통국가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내세웠던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선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헌법이 존재해야 할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 개정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1년으로 하고 싶다"고 개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 신년 모임에서 오는 2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를 통해 약속했던 하나하나를 실행해 가는데 전력을 경주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