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남대 폐쇄명령 정지해 달라" 교수협 신청 기각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늘(3일)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폐쇄를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데다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올해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수협 등은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