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조세저항 부를라…거래세 조정 주목

<앵커>

보유세 개편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적지 않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납세자의 최대 3% 정도였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 속에 결국 축소됐습니다.

조세 저항이 정치적 부담을 키운 경험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이른바 부자 증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중간 정도로 인상 여력이 있는 데다, 인상을 찬성하는 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감안한 겁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조세 마찰과 조세 저항은 상당 부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취·등록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래세 비중이 높아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갑순/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 (우리나라) 거래세가 높은 상황인데, 보유세마저 높인다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2일)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거래세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료에 반영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 후속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유경하)

[보유세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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