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특사, 법치주의 흔들어선 안 돼"

바른정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의 사회생활 조기 복귀를 돕는다는 본래 취지가 희석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도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여당 의원들은 정 전 의원이 불의한 정권과 검찰, 사법에 의해 징역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도 같은 이유로 그를 사면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