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하원 해산…내년 3월4일 총선 치른다

이탈리아 총선일이 내년 3월4일로 확정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28일 오후(현지시간)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 주재로 각료 회의를 열어 내년 3월4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마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정식 해산한 직후 이뤄졌다.

이로써 중도 좌파 민주당이 이끄는 이탈리아 현 정부는 엔리코 레타, 마테오 렌치, 젠틸로니로 등 3명의 총리가 이어가며 5년 간의 임기를 꽉 채운 뒤 차기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젠틸로니 총리는 이날 오전에 로마에 위치한 하원에서 열린 송년 연례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5년의 의회 회기에 갑작스런 중단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벗어났으며,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안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1년 전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렌치 전 총리의 뒤를 이은 그는 아울러 자신의 1년 여의 임기를 돌아보며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 다시 출발했다"고도 평가했다.

자신이 이끄는 내각이 유럽연합(EU)과의 일련의 협상을 거쳐 이탈리아 은행 부문의 위기를 잠재우고, 오랜 침체에 빠졌던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이탈리아를 다시 출발선 상에 세웠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자신이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고문 방지법, 존엄사의 길을 연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s) 법안 등 특히 인권 관련 법안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둔 점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다만 이탈리아에서 5년 이상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민자 가정 어린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스 솔리'(Ius Soli·속지주의) 법안이 이번 의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것에는 "이번 정부의 오점"이라고 표현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의회 통과에 필요한 투표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을 내각 신임 투표와 연계해 표결에 부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집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과 진보 성향의 좌파 정당들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약 80만 명의 이민자 자녀가 시민권 획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유스 솔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난민 반대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반(反)이민 성향의 극우정당 북부동맹(LN)을 비롯한 우파 정당뿐 아니라, 제1야당 오성운동,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중도 소수정당 AP 등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차기 총선 이후를 다시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이날 의회 해산에 이어 총선일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총선 정국으로 본격 진입했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로 볼 때 내년 총선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구심점으로 한 우파 연합, 창당 8년 만에 집권을 노리는 제1야당 오성운동, 렌치 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아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젠틸로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자주 바뀌고,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이탈리아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지적하며 "정치 불안 문제를 과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예방 주사를 맞았고, 정부가 자주 바뀌는 것이 이탈리아의 성장을 멈추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정 출범 이래 현재까지 64차례나 정부가 들어선 바 있다.

그는 또 "정치 불안정은 유럽 주요국 역시 직면한 문제"라며 "유럽 정치가 '이탈리아화' 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스페인, 심지어 독일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에 이탈리아의 국익을 위해 난민, 경제 위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공포의 확산을 최소화할 것도 각 정당들에 촉구했다.

한편, 젠틸로니 총리는 내년 3월 총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정국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