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文 정부 총리·장관·대법원장 잇달아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장관,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재철, 이주영,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장관, 송영무 국방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구상권 포기로 대한민국에 34억4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재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480억 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과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