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인수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3년→7년으로 연장

내년부터는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기업 집단에 인수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최대 7년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해당 요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 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아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 합병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